'美 반도체 법'에 복잡해진 셈법..우리 기업엔 양날의 검

신지수 2022. 8. 10.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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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법에 서명했습니다.

여기엔 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서 중국 견제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중국 모두 상대해야 하는 우리 기업들, 더 곤란해졌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미국 텍사스 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삼성전자는 주정부로부터 20년 동안 1조 3천억 원 이상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 반도체법 통과로 추가 혜택이 기대됩니다.

[그렉 애벗/미국 텍사스 주지사/지난해 11월 : "삼성전자의 새 파운드리 공장 부지로 텍사스주(테일러시)를 선택해줘서 고맙습니다."]

역시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관련 시설을 짓기로 한 SK 하이닉스도 수혜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반도체법은 우리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간 중국 투자가 일정부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28나노보다 첨단 기술은 신규 투자할 수 없고 메모리 반도체는 미국 상무부 장관이 별도의 기준을 만들 예정입니다.

기준에 따라 중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공장은 증설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반도체 장비 수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은 미국으로부터 장비를 받아 중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장비 반입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경희권/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 "(우리 정부가) 중국 내 메모리공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규 장비 도입에 대해서 좀 (미국에) 양해를 얻어야 되겠죠."]

여기에 우리 정부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관련 국가 모임 이른바 칩4에 본격 참여할 경우 중국 정부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반도체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영상편집:한효정

신지수 기자 (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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