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반지하 참변은 인재..저지대 주민 주거 대책 마련하라"
최근 중부지방 집중 호우로 다세대주택 건물 반지하층에 살던 주민들이 숨진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실태 조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무심함으로 이런 참사가 일어났다”며 “저지대와 상습침수지역의 서민 주거 대책을 당장 마련하라”고 했다.
경실련은 “노후한 다가구·다세대 주택지 중심으로 반지하 주거공간에 대한 전면적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반지하에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중앙의 지원 하에 주거 이전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이번 반지하 가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집으로 돈 버는 사회가 만든 죽음이자 가난과 장애를 가족과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해온 사회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지에 살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라”고 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미 대응할 수 있었고 막을 수 있었음에도 발생한 사회적 타살”이라며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고, 재난이 일어났을 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부와 국가가 필요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지난 8일 서울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관악구 신림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의 반지하층에서 살던 초등학교 6학년 어린이와 그의 어머니, 함께 살던 이모가 물에 잠긴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다. 동작구 상도동에서도 반지하에 살던 50대 여성이 자기가 살던 반지하 방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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