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사드 운용 제한' 꺼낸 中에 "전 정부도 합의 아니라 해"

왕원빈 中외교부 대변인 "韓정부, 3불·1한 선서"
외교부 "전 정부 대외적 입장 지칭한 것으로 이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 지모고성군란호텔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브리핑하고 한국 취재진에게 방중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공동취재단

[서울경제]

외교부가 중국 정부의 ‘1한’ 거론에 “문재인 정부 입장을 지칭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전 정부도 이른바 ‘3불(不)·1한(限)’이 공식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고 했다는 취지다.

외교부는 10일 저녁 출입기자단에 배포한 문자에서 “한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3불·1한’을 정식 선서했다는 중측 주장은 이전 정부가 대외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것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그간 누차 밝혀왔듯이, 우리 정부는 사드가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안보주권 관련 사안으로서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도 우리측은 중측에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소위 3불은 이전 정부에서도 약속이나 합의가 아니라고 대외적으로 언급했다는 점을 중측에 다시 한 번 상기하고, 관련 사안을 중국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 국민 간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회담시 양측은 사드 문제 관련 서로 입장차를 확인하면서도 동 사안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이해를 같이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전날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언급한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무엇이냐는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사드 3불’은 한국이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1한’은 한국이 이미 배치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국 정부가 이를 한국의 대외적 약속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2017년 11월 23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과 왕이 부장의 회담 직후 3불·1한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했다. 당시 신문은 “3불·1한은 10월 한국이 중국에 이미 약속한 것”이라며 "중한관계 교착 타개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박경은 기자 euny@sedaily.com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베이징=김광수 특파원 brigh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