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사드 운용제한 정식 선언했다"..'3불에 1한까지 요구

임광빈 2022. 8. 1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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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이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와 관련한 양국 간 입장차는 뚜렷하게 확인됐습니다.

중국은 회담 이후 한국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을 했는데요.

한국 정부가 기존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언했다고 주장한 겁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으로, 새로운 논란이 예상됩니다.

베이징 임광빈 특파원입니다.

[기자]

한중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중국 외교부는 별도의 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정례브리핑에서는 그동안의 한국 정부의 입장과는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왕원빈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현저히 해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여러 차례 한국 측에 우려를 표명했고,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습니다."

'1한'은 이미 주한미군에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중국이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사드와 관련한 입장은 사드 추가 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사드 3불'이 전부였습니다.

이 역시 한중 양국 관계를 고려한 당시 정부의 입장 표명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라는 점을 밝혀왔고,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이번 회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배치된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한중 관계는 물론 주한미군 사드의 운용 주체인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입니다.

앞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17년 경상북도 성주에 사드 발사대가 배치되자, 중국은 한한령 등의 보복에 나서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중국 #사드 #3불_1한 #한중외교장관_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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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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