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이 사드 운용 제한 선서했다" 주장

中외교부, 韓언론 질의에 답변.. "과거 사드 3불 1한 선서"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가 과거 기존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운용 제한을 대외적으로 선서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사드 3불(不)’뿐만 아니라 또다른 약속을 했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 동안 한국 정부는 ‘사드 3불’은 입장을 밝힌 것일 뿐 약속이나 합의는 아니었다고 강조해왔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난 8일 베이징의 외교부 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와 관련,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不)-1한(限)의 정책 선서를 정식으로 했고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했다”며 “쌍방 양해에 근거해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중국 정부가 주한미군의 사드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한국의 대외적 선언으로 표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왕 대변인은 “이번 중한(한중) 외교장관 회담(9일 칭다오)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상호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이 한류 콘텐츠의 중국내 유통을 제한하는 한한령(限韓令) 등으로 보복하면서 양국 관계가 경색되던 중, 2017년 10월 30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사드 3불’을 언급했다. 이에 중국은 한국이 약속한 것이라며 3불 유지를 주장했고, 한국은 단지 정부입장을 표명한 것이었을 뿐 약속이나 합의를 한 건 아니라고 강조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이 ‘사드 1한’을 새로 언급한 것은 기존에 배치된 사드도 정상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라는 해석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이 전략경쟁을 심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주한미군이 운용하는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한중 외교·국방 당국간 협의에서 지속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당국간 소통을 계기로 정부의 사드 정상화 움직임에도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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