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카드 꺼낸 세종시 상가공실 문제 해결될까?

김기수 2022. 8. 10.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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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BRT와 금강 수변 상가 업종 제한을 풀고 옥외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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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규제완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BRT와 금강 수변 상가 업종 제한을 풀고 옥외에서 영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종의 한 상업지구입니다.

상가 곳곳이 텅 비어있고 임대현수막이 붙어있는 곳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종시 조성 당시 상업시설이 과다하게 공급된 탓에 임대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공실률이 높은 상황입니다.

<인터뷰> 김동호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유동인구도 좀 늘어나고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좀 있어야하는데 오고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가 공실 문제가 더욱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것이죠."

세종시가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가 허용 업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당초 BRT 상권 3층 이상의 경우 학원이나 병원, 업무시설만 가능했던 것을 이·미용업, 체육시설 등 허용 업종을 폭넓게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강 수변상가의 경우도 음식점, 소매점, 공연장으로 제한됐던 것을 서점이나 사무실 등 일반 업무시설도 입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가 앞 공간인 전면공지에 대한 관리규정을 개선해 옥외에서도 이동형 테이블과 의자를 두고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최민호 / 세종특별자치시장
"상가허용 변경안을 마련해서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를 완료하고 9월 중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러한 내용을 10월 중에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높은 상가 임대료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구 유입마저 줄어들면서 상가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

최민호 시장의 '규제완화' 카드가 상가 공실 문제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김기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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