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문광호 기자 입력 2022. 8. 10. 21:04 수정 2022. 8. 1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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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차량 신속 손해보상·가계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하기로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폭우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침수 피해 차량에 대한 신속한 손해보상과 수해 피해 가계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국무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수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당정은 주거 지역과 차량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침수 피해 차량의 차주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한 수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서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유설희·문광호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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