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도 검찰이 직권 재심 청구

(앵커)

오늘(10) 검찰이 제주4·3사건 직권 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했던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권민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늘(10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제주 4·3 직권 재심과 관련해 일반재판을 통해 형을 선고 받은 수형인까지 확대하라고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제주4·3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유철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

"4·3 특별법은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해서만 직권재심 청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도 명예회복과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똑같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직권재심청구를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군법회의 수형인의 경우 직권 청구로만 340명에 대해 재심이 청구됐습니다.

개별 청구 사례까지 포함하면 전체 군법회의 수형인의 30% 이상이 재심 청구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 중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약 4%인 65명에 불과합니다.

제주4·3특별법에는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조항만 명시돼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개별적 청구이다 보니 절차가 복잡하고 자료 확보도 어려운 데다 소송비용 부담도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와 검찰의 이번 결정으로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4·3 유족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임종 /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희생자로 결정돼있지만 명예회복 작업을 개인적으로 하려면 진짜 어려웠습니다. 검찰이 나서서 직권으로 재심을 해줌으로써 순조롭게 명예회복 작업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직권재심을 제주지검과 합동수행단 가운데 어디서 담당할 것인지 등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시급해졌습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윤인수

JIBS 제주방송 권민지(kmj@jibs.co.kr) 윤인수(kyuros@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