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재시동..이번엔 '용두사미' 피할까

복지부, 연금심의위 열고 국민연금 소진 시기 재정계산 착수
공약과는 달리 대통령 직속 기구 대신 국회에 합의 맡기기로
연금개혁특위 활동기간 짧아..쟁점 회피한 역사 반복 우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를 전망하는 재정계산에 착수했다. 2018년 이후 멈췄던 ‘연금개혁’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의를 이끌 축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닌 국회가 되면서 개혁을 책임질 주체가 이미 흐릿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법은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을 계산해 장기 재정균형을 고려한 운영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건은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시기다. 이에 근거해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을 조정하는 이른바 ‘모수개혁’ 방안도 도출된다. 재정계산 착수로 연금개혁의 시곗바늘도 돌아가기 시작한 셈이다.

다만 모수개혁 방안은 더는 새로울 것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더 내고 덜 받거나, 아주 많이 내고 조금 더 받거나”(지난 2일 안상훈 사회수석비서관)이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에서도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상하면서 이 같은 방향의 개혁안이 나왔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9일 국회 토론회에서 기금 소진 시기를 1년 앞당겨 2056년이라고 예측했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하나의 개혁안을 정하는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선 모두 4개의 모수개혁안을 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했지만 2019년 8월 아무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종료됐다. 단순 모수개혁이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모두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까지는 나아가지도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수 개혁안을 낸 것이 문제였다고 보고 “모수개혁은 복지부를 중심으로 1개 안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대선 당시엔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연금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취임 후 사실상 파기했다. 여야는 지난 7월 말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로 공을 넘긴 셈이다.

대통령실은 모수개혁안을, 연금개혁특위는 구조개혁안을 만들 구상이다. 하지만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은 별개 논의라고 보기 어렵다. 윤 대통령의 ‘기초연금 30만원→40만원 인상’ 공약이 재정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한 개혁 논의 필요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

과거에도 연금개혁엔 여야 등 다양한 주체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국회를 앞세웠지만 ‘용두사미’로 귀결되기 일쑤였다.

이번 국회 연금개혁특위 역시 활동기한이 내년 4월로 짧은 점 등을 들어 과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허남설 기자 nsheo@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