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비극 끝낼 수 있을까.. 서울서 '반지하 주택' 사라진다

"건축 전면 불허".. 기존 주택은 20년 유예

9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주택이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다. 지난 8일 서울에 내린 폭우로 해당 빌라 반지하에 물이 지붕까지 차오르면서 이곳에 살고 있던 40대 자매와 10대 딸 일가족 3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2. 8. 9 / 장련성 기자

서울시가 장기적으로 시내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해당 유형의 공간을 사람이 사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최근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본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이같은 내용의 안전대책을 10일 발표했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호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를 전면 불허하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현행 건축법 11조에는 ‘상습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다.

이는 2020년 집중호우로 저지대 노후 주택가에 인명·재산 피해가 집중되자, 침수 우려 지역에 반지하 주택 신규 건축 허가를 제한하도록 시가 법 개정을 건의했던 결과다. 그러나 2012년 이 조항이 시행된 뒤에도 반지하 주택이 4만호 이상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된 만큼, 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 우려 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에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법 개정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는 이번 주 중으로 건축허가 시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하지 않도록 각 자치구에 ‘건축허가 원칙’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해,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의 유예 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공간을 없애도록 할 예정이다.

지금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뒤에는 더 이상 주거인을 받지 않도록 비주거용 용도 전환을 유도한다. 이 경우 건축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을 주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