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빚 탕감' 논란에.. 금융위, 연이틀 해명 진땀

"하위 3% 위한 사회복지 측면으로 이해를"
'도덕적 해이' 지적엔 "감면 시 불이익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채무를 조정해주는 ‘새출발기금’ 출범을 앞두고 ‘빚 탕감’ 논란이 가열되자 금융위원회가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금융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전락 위기에 처한 이들을 돕는 일종의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게 해명의 골자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9일과 10일 연이틀 작심한 듯 새출발기금을 둘러싼 논란을 공개 반박했다. 안심전환대출과 대환대출 정책 세부 이행계획을 설명하는 브리핑 자리를 통해서다. “여러분과 저는 (상위) 97%의 세상에 살고 있다”고 운을 뗀 그는 “2,000만 대한민국 차주 중 신용불량자는 70만 명이고, 자영업자ㆍ소상공인 330만 명 중에선 10만 명이다. 이 3%의 세상을 위한 정책이 새출발기금”이라고 강조했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30조 원 규모의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사들여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금리를 낮춰준다. 하지만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는 물론 연체 위기에 있는 차주까지 원금을 60~90%까지 감면해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를 부추긴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이다. 은행권 일각에선 “금융회사에 부담을 떠넘긴다”는 볼멘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의 불가피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권 국장은 “코로나19라는 불가항력의 사태로 연체를 하거나 어려움에 빠져서 길거리로 내몰린 절박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며 “금융 원칙보다는 사회 복지적 측면이 굉장히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제도를 활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엔 “현행 제도는 개인의 신용채무만 대상이라 개인사업자 대출을 채무 조정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도덕적 해이를 양산한다는 비판도 ‘오해’라고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8일 언론 인터뷰에서 “원금 감면 혜택엔 일정 기간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지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며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을 유인은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감면율을 낮춰야 한다는 일각의 요구에 대해선 “20년 동안 유지된 신용회복위 제도의 기본 틀, 금융권이 합의한 협약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출발기금의 지원 범위와 대상 등 세부 실행방안은 내주쯤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발표 전부터 적극 해명하고 있는 것 자체가 '빚 탕감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이 크다'는 방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권 국장은 “새출발기금이 잘 출발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