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당정 "적극 검토"

조성신 입력 2022. 8. 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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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사진기자단]
정부가 중부 지방에 쏟아진 115년 만의 500㎜ 이상 기록적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 주인에게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고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엔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거나 대출의 만기 연장·상환 유예하는 등 수해 피해 지역민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여당은 10일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어 수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여당은 상습 침수지역인 서울 강남구에 대규모 지하 저류시설을 신속하게 설치해달라고 정부에 강력 요청했다. 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쓰레기 등으로 막혀 문제를 키운 배수펌프를 전국적으로 합동 점검할 수 있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차후 재해 상황에도 대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수해대책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함께 이렇게 논의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지난 8∼9일 수도권 집중호우로 수해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선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법에서 정한 피해 금액의 2.5배를 넘어야 하는 요건이 있고, 시군구와 읍면동의 경우 구분해서 선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여당은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전에 추진해서 양천구 신월동에는 배수펌프가 완공돼 있다. 이번 수해에서도 양천구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면서 "이런 대심도 배수시설을 서울에서 필요한 지역 곳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서울 지역에서 강남구처럼 저지대인 곳을 파악해서 그런 부분에 추가로 (설치를) 할 것인지를 정부와 지자체가 서울시와 협의해서 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해 서울시의회에서 (수방대책 관련) 삭감된 예산이 있었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오 시장이 적극 추진한다면 정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을 예산상 뒷받침할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작된 기록적인 호우로 서울·경기·강원에서 16명이 사망·실종되고 이재민 398가구 570명이 발생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사망 9명(서울 5명·경기 3명·강원 1명), 실종 7명(서울 4명·경기 3명), 부상 17명(경기)으로 집계됐다. 전날 오후 11시 집계보다 실종자가 1명, 부상자가 2명 늘어났는데 모두 경기에서 새로 나왔다.

이재민은 서울과 경기 위주로 398가구 570명으로 늘었다. 724가구 1253명이다.사유시설 가운데 주택·상가 침수는 2676동으로, 그중 서울이 대부분인 2419건을 차지했다. 경기 120건, 인천 133건이며 강원은 4건이다. 옹벽 붕괴 7건, 토사유출 29건, 농작물 침수 5㏊, 산사태 11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8일부터 이날 오전 5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경기 양평(양평)이 526.2㎜, 경기 광주(경기 광주)가 524.5㎜, 서울(기상청)이 525.0㎜ 등을 기록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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