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수해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적극 검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폭우로 인한 피해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피해가 큰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빗물 저류시설인 대심도 배수시설을 저지대 곳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정책·예산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해 신속히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수해 피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국민의힘과 총리실·금융위원회·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수해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복구수요에 대해 긴급 지원하고, 또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서울 양천구 신월동 빗물저류시설(대심도 터널)과 같은 대규모 지하저류 시설을 강남구 등에도 신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관련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고, 정부에서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박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당정은 또한 주거 지역과 차량 등에 대규모 침수 피해가 일어난 만큼, 이를 복구하기 위한 금융지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침수 피해 차량의 차주가 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해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가 차량 침수 피해 신고자들을 대상으로 보험처리 과정에 대한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또한 수해 가계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서도 만기 연장·상환유예 등을 적용해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 수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반지하 세입자에 대한 주거지원 대책도 논의됐다. 당정은 반지하 주택과 같이 주거 취약지역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일년에 1300가구씩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확충해 활용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기후변화와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AI(인공지능)를 이용한 홍수예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하는 한편, 행안부의 재해대책비 800억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기재부에 예비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했듯,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사저에 고립돼 전화로 지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선 “제2의 광우병 사태라도 꿈꾸고 있는 것이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초당적 대책마련에 힘써도 부족할 판에 일부 정치인들은 수해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은 11일 서울 사당동 일대에서 수해 피해 복구 자원봉사에 나선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