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폭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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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폭우로 인한 수해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예비비 지출·금융지원·세금 감면 등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수해 복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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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폭우로 인한 수해 대책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예비비 지출·금융지원·세금 감면 등 실질적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 조속한 수해 복구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우선 피해가 큰 지역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115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지금까지 서울·경기에서만 사망 2명, 실종 7명이라는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손쓸 틈 없이 쏟아지는 물 폭탄에 시민 출퇴근길이 막히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은 570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듯 국민 안전에는 국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며 "우리당 소속 기초단체장은 민주당으로부터 인수받은 올해 예산 문제점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내년 예산에 대책 예산이 들어가도록 각별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정부는 가용 예산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복구에 집중해야 한다"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집중호우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고, 이에 따라 추가 피해가 예상된다"며 "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현장 응급 복구와 함께 이재민들을 지원해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침수 차량과 피해자를 위해 자차 손해보상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보상금 청구 시 보험사별로 심사 우선순위를 상향해 신속하게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한 절차와 관련해 "구체적인 지역이 선포되려면 피해조사가 선행이 돼야 한다"면서 "시·군·구, 읍·면·동 단위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피해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홍수예보 체계 도입 △강남 지역 대심도 터널 배수시설 신속 설치 건의 △반지하 세입자 주거 지원 대책 확충 등도 요청했다.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권 원내대표와 성일종 정책위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이채익 행정안전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안위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방 실장과 김 위원장, 홍두선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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