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운명' 사법부 손에.. 이준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서울남부지법에 전자접수.. 인용땐 내홍 심화, 기각땐 李 치명상
성일종 "전국위·최고위 의결된 상황".. 주호영, 비대위 인선 집중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당 비대위 전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내 인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 전환에 대한 적극 반발로, 전날 전국위원회 의결에 따라 새 출발한 집권 여당의 '주호영 비대위' 체제 운명이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졌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 "가처분 신청을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구성한 절차에 하자가 있으니 법원이 사법적 판단에 따라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이다.

당헌상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 대표를 비롯한 전임 지도부는 자동 해임된다. 이 대표 측도 비대위 전환 과정에서 이미 사퇴를 선언한 최고위원이 최고위 표결에 참여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반발해왔다.

이 대표는 사안의 급박성으로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으며, 수해에 따른 국민들의 아픔을 생각해 조용히 서울남부지법에 전자 소송을 낸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법원이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이 대표는 일거에 전세 역전하며 재기할 수 있다. 반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이 대표의 대표직 복귀 희망이 사라지는 동시에 정치적으로도 돌이키기 힘든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집권여당의 수장이었던 이 대표가 소속 정당의 결정에 공개 반발,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국민의힘 내홍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가까운 오세훈 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내 중진의원들은 이런 혼란을 우려해 가처분 신청을 만류했지만, 결국 법정 대응을 택하며 소속정당인 국민의힘과 전면전을 선언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는 모습이다.

성일종(충남 서산·태안)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서 비상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다 동의해 최고위에 넘겼고 또 최고위에서 이 부분을 의결했고, 전국상임위와 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상황"이라며 "(법원이) 비교적 정치적인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사태 수습과 함께 비대위 구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전 대표와 다각도로 접촉하려 노력하고 있다"며 "이 전 대표 측에서 마음을 내 만날 결심을 해야 일이 이뤄지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원 인선에 대해서는 "추천도 들어오고 있어 오늘과 내일은 그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며 "(외부인사는) 당장 접촉하지는 않고 후보군을 모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