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 상반기 '(가칭)대전투자청' 설립
고물가고금리 극복 위한 청년 생활 안정 강화 대책도 발표
대전시가 내년 상반기 전국 최초로 기업 투자를 위한 펀드와 저금리 여신을 아우르는 '(가칭)대전투자청' 설립을 추진한다.
이른바 '기업금융 중심은행'의 전 단계로, 대전시는 대전투자청 설립 후 기업금융 중심은행으로 확장, 법인 흡수 방식 등을 통해 통합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10일 기자브리핑에서 이같은 대전투자청 설립, 규모, 역할,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투자청은 시중 은행과 민간 투자기업이 꺼리는 적극적인 모험자본 투자와 저금리 여신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며 "특히 대전투자청은 기업금융 중심은행을 만들기 위한 징검다리이자 우리 스스로 지역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투자청 설립이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이 밝힌 '대전투자청'은 여신금융전문업법상 신기술금융회사(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추진된다. 200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금융위원회의 등록을 요건으로 하는데, 시는 공적 자금(약 500억 원)과 민간자금을 추가 조달해 대전투자청 개청까지 약 700억 원의 설립 자본금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총 1000억 원 규모가 목표로 하는 한편 시민 공모주 모집 등을 통해 전 시민적 붐 조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는 또 기업금융 중심은행 설립 전까지 5000억 원 이상 '공공 펀드'를 결성하고, 결성액의 60% 이상을 나노반도체, 바이오, 우주, 방산 등 대전 4대 주력산업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술력은 좋으나 담보 능력이 약한 기업을 위해 약 400억 원 규모로 정부 공적 자금 대출 금리(약 3% 내외) 수준의 저금리 여신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달부터 대전투자청 설치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금융위 등록과 설립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장우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지역 청년들의 자립 강화를 위한 생활 안정 대책도 발표했다.
이 시장은 "대전은 청년인구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청년밀집 도시이지만 일자리부족, 주거비 부담,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인해 청년인구의 유출을 가속화 시키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청년들이 생활하는데 부담을 덜어주고 원하는 일을 찾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청년생활안정 강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이 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청년월세지원사업'과 관련, 1차로 이달 22일부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받아 1년 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이어 2차로 10월부터 대전시비를 투입, 국토부 지원 탈락자 등을 구제키로 했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한다.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청년이 대상이다. 대전형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연령 만 39세까지, 중위소득 150% 이하 등으로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존 '청년희망통장' 역시 내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하는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한다.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늘렸으며, 월 15만 원, 36개월로 고정됐던 적립액과 적립기간은 월 10만 원, 24개월을 추가로 선택이 가능케 할 계획이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된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최근 대출금리 인상(3%→5%)에 따라 청년 부담금리가 0.7%에서 2.7%로 늘어난 것을 감안, 대전시 지원 이자를 기존 2.3%에서 4%로 늘려 청년들은 1%만 부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상자 확대로 잠정 보류된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과 신용회복지원사업도 기존 대학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해 내년 상반기 재개한다.
이외 청년내일희망카드,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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