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연봉 1억2천만원 '상한'

행정예고..기관장 퇴직금도 없애

대구시청 산격동 청사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정했다. 퇴직금도 기관장에겐 주지 않기로 했다.

대구시는 10일 “공공기관 임원의 과다한 임금 상승을 억제하고, 방만해질 수 있는 공공기관 임원의 임금체계를 규정으로 정해 투명하고 적정하게 관리하겠다”며 ‘대구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규정’을 행정예고했다. 이 규정에는 개인 성과급과 기관 경영평가 성과급을 뺀 기본급과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를 합한 금액 기준으로 기관장과 임원 연봉의 상한을 1억2천만원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이 규정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구의료원과 대구경북연구원을 제외한 9곳에 적용한다.

공공기관 임원의 연봉 상한을 두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모두 11곳이다. 대구시가 정한 상한 금액은 다른 자치단체 기준에 견줘 낮은 편에 속한다. 한 예로 부산·인천 등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의 7배 이내 수준으로 상한액을 정하고 있는데, 올해 기준 1억6천만원이다.

연봉 상한 규정을 적용하면 엑스코,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2곳의 연봉이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우리복지시민연합이 대구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자료를 보면, 성과급을 지급하기 전인 올해 6월 말 기준 18개 기관(대구의료원 등 규정 제외 기관 포함) 가운데 연봉 1억2천만원이 넘는 곳은 4곳, 대상자는 8명이다. 구체적으로 엑스코의 사장과 경영본부장은 각각 1억9053만원, 1억2738만원을 받고 있다. 사업본부장 연봉도 1억3896만원에 이른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연봉도 1억3165만원이다.

또 대구시는 ‘공공기관의 퇴직금에 관한 규정’도 마련해 공공기관장에게 주던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공공기관장은 사용자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다.

김규현 기자 gyuhy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