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위한 밑작업..재정추계 착수한다

새 정부의 공약 중 하나였던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재정 추계에 착수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0일)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재정계산 추진 방향과 재정계산위원회의 구성,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습니다. 

재정추계란, 현재 인구 구조와 미래 변화를 감안해 앞으로 연금기금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장기 예상한 결과입니다. 

마지막인 4차 재정추계는 지난 2018년 나왔는데, 이 계산에 따르면 기금은 2042년 적자로 전환해 오는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추정된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계산위원회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를 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계산위원회는 15인 내외로, 산하의 2개 전문위원회는 각 11인 내외로 구성됩니다. 

이달 중 재정추계에 착수해 내년 3월까지 재정수지를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결과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 밖에 사회적 합의를 위한 사안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등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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