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첫날..이준석 '가처분 전자접수'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2년 8월 10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종혁 국민의힘 혁신위 대변인, 설주완 더불어민주당 법률지원단 변호사,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김종석 앵커]
아직은 연락 못 했다는 이야기겠죠? 가처분 신청을 전자 접수한 이준석 대표, 오늘 SNS로 밝혔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법적으로 하자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앞으로 조금 법원의 판단을 봐야 되겠죠? 장기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데 실제로 지금 관계자들도 짐 정리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 측, 이제 공식 출범했는데 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오늘 또 공교롭게 냈고요. 예. 장 변호사님 그렇습니까?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그렇습니다. 일단 정당에 대한 가처분이기 때문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들이 많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로 보이는 부분이 조금 있고 그 부분을 법원에서 현저한 침해, 중대한 침해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당원들이 민주적으로 투표로 뽑은 대표를 사실상 해임하는 효과를 나타나게 되는 이런 비대위의 출범이 가장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사법부에서 판단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인용이 되는 걸로도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고 기각이 된다 하더라도 그 기각 결정문에도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부분들이 쓰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이용한 이준석 대표의 또 항전들이 또 예상이 됩니다. 다만 12일에 비대위가 출범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게 가처분이 생각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겠다는 예상들도 있습니다. 왜냐 12일에 당장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 대표가 해임되는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 전,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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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윤하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