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5차 재정계산 이달 착수..尹정부 연금개혁 신호탄

복지부, 국민연금심의위서 추진계획 논의
조규홍 1차관 "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인구 감소에 급속한 고령화로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제5차 재정 계산이 이달 시작된다.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이 닻을 올리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2022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5차 국민연금 재정 계산 추진계획안'을 논의했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를 우선 구성해 이달 중 재정 계산에 착수하고, 재정계산위원회와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는 순차적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당연직 위원장인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사회적인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연금개혁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매 5년마다 재정 수지를 계산한 뒤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 조정, 연금기금 운용 계획 등을 아우르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차 재정 계산이 2018년 이뤄진 만큼 내년 3월 31일까지는 계획을 완성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어 10월 말까지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4차 재정 계산 때는 기금 소진 시기가 2060년보다 3년 앞당겨진 2057년으로 예측돼 재정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전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 토론회에서는 앞으로 지출할 연금액이 2,500조 원이고 2092년에는 누적적자가 2경2,65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왔다. 국민연금 조기 고갈 위기감 속에 지난달 22일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도 구성됐다.

복지부는 5차 재정 계산 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간 정합성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기초연금 단계적 인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는데, 둘을 연계해 보려는 의도다. 조 차관은 "그동안의 경험을 고려해 5차 재정 계산은 실행 가능한 대안 마련에 집중하고 국회 연금특위와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