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소속 지방시대위원회 23일 국무회의 거쳐 내달 출범한다

대통령령 의결 위원 20명선

윤석열 정부에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내달 출범한다.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후 제1호 위원회인 국민통합위원회가 지난달 27일 출범한데 이어 내달 제2호 위원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공식 활동에 들어간다.

현행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하나로 통폐합후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중 출범할 전망이다.

규모는 정부부처 장관 8명과 민간위원 12명 등 총 20명선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가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령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됐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의 통폐합이 입법 사안이라는 점에서 국회 여건과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우선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설치한다는 설명이다.

지방시대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인사 중 한 명과 학계 원로인사 등이 각각 거명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치분권위와 균형발전위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이 지난달 6일 사임한데 이어 김사열 균형발전위원장도 오는 18일쯤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