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최후카드.. 법원 인용해도 안해도 '與 대혼란'

李,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법적대응 현실화.. 파열음 확대
기각땐 李 정치생명 심각한 타격
복귀땐 與·대통령실 비난 불가피

지난 7월24일 저녁 경북 포항 송도해변 한 통닭식당에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지지자나 포항시민과 치킨을 나눠 먹으며 대화하는 '번개모임'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의결을 무력화하기 위한 법적 대응을 강행하면서 여권 내홍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이 전 대표는 10일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는 지난 9일 주 비대위원장 임명이 확정되면서 대표직을 상실한 직후 페이스북으로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고, 이날 오전 법원에 접수한 사실을 재차 알렸다. 주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정치적 문제를 사법절차로 해결하는 건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자제를 촉구했으나 '강 대 강' 대치가 현실화했다.

당초 이 전 대표가 오는 13일 가처분 신청 발표 기자회견을 열 것으로 예고됐으나, 법적 조치 시점을 사흘 앞당긴 것이기도 하다. 그는 가처분 신청 접수 후 당내를 겨냥 "'절대 반지'에 눈이 먼 사람들"이라며 "사안의 급박성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내야 했다. 수해에 마음 아플 국민들을 생각해 조용히 전자소송으로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성접대 증거인멸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관철했으나 당정 지지율 위기가 고조되고 최고위원들의 줄사퇴 선언으로 비대위 전환이 급물살을 탔다. 지난 1일 의원총회에서 '당 비상상황' 추인이 이뤄졌고, 2일 최고위에선 사퇴 선언만 했던 배현진·윤영석 당시 최고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임전국위·전국위 소집안이 가결됐다.

뒤이어 5일 상임전국위에서 '당 비상상황'이란 유권해석이 확정됐고, 당 대표 직무대행에게도 비대위원장 선임 권한을 부여하는 당헌개정안이 가결됐다. 9일 전국위에서 당헌개정안과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순서대로 상정·의결하면서 이 전 대표는 '사고' 상태에서 직이 박탈됐다.

이 전 대표는 사퇴 표명한 최고위원의 의결 참여, 비대면 전국위 소집, 기존 지도부 자동 해산 등에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자신과 가까운 오세훈 서울시장, 정미경 전 최고위원, 홍준표 대구시장, 박민영 전 중앙당 대변인 등의 만류에도 가처분 신청을 밀어붙여 "당을 적으로 돌려버렸다"는 말마저 나왔다.

이 전 대표의 '무리수'에 뒤따르는 실익이 있을지도 미지수다. 이 전 대표와 함께 '자동해임'된 처지인 측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도 가처분 신청에 나서지 않은 상황이다. 주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 측이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의결 과정에서 치유됐다는 입장이며, 당 법률지원단 등을 동원한 대응도 예고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처분 신청 인용이 안 되면 이 전 대표가 정치적 타격을 받는 거고, 인용돼도 난리가 나고 보수로부터 굉장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위에서 다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낸다는 건 내도, 안 내도 실익이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