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1위 TSMC, 2위 삼성 인프라 격차 너무 난다

경영여건 삼성이 현격 열악
정부지원 빈약하기 짝 없어

삼성전자의 경영여건이 대만의 경쟁업체인 TSMC에 비해 열악하다는 한국경제연구원의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사진은 삼성전자 평택 생산라인.[삼성전자 제공]

글로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1위 업체인 대만 TSMC와 2위 삼성전자를 비교해 보았더니 세제·임금·인력수급 등의 경영환경에서 삼성이 열악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다. 올해 1·4분기 TSMC와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매출액은 각각 175억2900만달러, 53억2800만달러이고 점유율은 53.6%, 16.3%다. 3배 넘게 차이가 난다.

문제는 투자 인센티브, 세금, 인건비 등의 경영여건이다.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 지원, 반도체 인력 육성에 대한 보조금 등 정부의 지원 규모가 작지 않다. 반면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 적용 등 누가 봐도 지원이 쥐꼬리만 하다. 전기요금은 우리가 싸다지만 수도요금은 대만이 더 싸다. 인력 부분을 보면 격차가 더 크다. 지난해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임금은 약 1억4400만원이다. TSMC는 9500만원으로 4900만원이나 적다. 한국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인력은 1년에 1400여명에 불과하다. 정부가 10년간 15만명을 양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대만은 이미 매년 약 1만명을 키워내고 있다고 한다.

몇 가지를 단순 비교한 것에서도 삼성이 얼마나 뒤떨어지는 환경에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나쁜 조건 속에서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에 아낌없는 칭찬을 보내고 싶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묵묵히 국가와 국민을 위해 땀을 흘리고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뿐이겠는가.

그나마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3%p 낮추기로 한 것은 다행스럽다. 지난 4일 세액공제율 인상을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간 것도 반갑다. 다만 대만의 최고 법인세율은 20%여서 우리가 낮춰도 여전히 2%p 격차가 있게 된다. 이마저도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참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번 조사에서 보다시피 정부의 기업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업과 기업주를 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반기업적 성향을 보여줬다. 이런 마당에 노조는 허구한 날 임금을 올려달라고 생떼를 쓰며 기업을 옥죄고 있다. 사방 어디를 살펴도 기업에 우호적인 분위기는 없다. 반도체 분야는 글로벌 패권 경쟁이 치열하기에 폭넓은 지원이 절실하다. 최소한 해외 경쟁업체 수준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