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5조 풀린다] 2.5억 변동금리 주담대 대출자, 이자부담 월 31만원 줄어든다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변동금리 대출 고정금리로 바꿔줘
25조 한도 최저 연3.7% 금리 적용

정부가 서민·실수요자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공급을 본격화한다. 안심전환대출은 최저 연 3.7%의 금리가 적용되고, 대출을 갈아탈 때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5일부터 25조원 규모의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에 공급되는 20조원 규모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의 시행계획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부부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 올해 실행되는 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연 3.80~4.00%로 결정됐다. 만 39세 이하이고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0.1%포인트를 인하한 연 3.70~3.90%의 금리가 적용된다. 해당 금리는 연말까지 고정된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해지할 때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중도상환수수료(통상 1.2%)도 면제된다.

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이 4억원 이하이고, 부부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중 올해 8월 17일전에 실행된 경우만 가능하다. 만기까지 단일금리로 금리가 고정되는 고정금리 대출이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를 받은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대출한도는 기존 대출 잔액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기존 대출 대비 증액은 불가능하다.

4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현재 연 3.920~5.959% 수준이다. 하지만 시장금리 상승으로 조만간 상단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억5000만원을 연 6% 금리에 30년 만기로 대출하면 총대출이자는 2억8959만원 수준이며, 매월 상환하는 원리금은 약 150만원이 된다. 대출금리를 연 4%로 낮추면 총대출이자는 1억7967만원, 월 상환액도 119만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자 부담이 한달에 31만원 정도 줄어드는 것이다.

1주택 기준은 부부가 소유한 주택 수의 합으로 판단하고, 분양권·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된다. 정기적으로 대출자와 배우자의 주택 수를 재확인하며, 1주택 초과 시 6개월 내 처분해야 하고 미처분 시 전액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된 이후에는 주택가격이 4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여러 금융기관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기존 다중채무 모두 안심전환대출 이용요건에 해당하면 전체를 안심전환대출 1건으로 대환할 수 있다. 또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등은 이용할 수 없다. 등기 완료된 건물에 대한 잔금대출은 가능하다. 주택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적용하고, 빌라·단독주택 등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시세를 판단한다. 시세가 제공되지 않는 신축아파트는 공시가격 또는 감정평가금액 등을 활용해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가액은 활용할 수 없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와 마찬가지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과 총부채상환비율(DTI, 60%)은 적용된다. LTV와 DTI는 안심전환대출 신청 시점에서 재산정하며, 조정·투기지역 여부 등과 무관하게 일괄 적용된다.

◇6대 시중은행·주택금융공사 통해 신청 = 안심전환대출 사전안내 사이트는 이달 17일부터 운영한다. 신청자들은 사전안내 사이트에서 이용 자격 해당 여부를 스스로 체크할 수 있다.

1회차 신청 기간은 내달 15∼28일로, 주택가격 3억원까지다. 2회차 신청 기간은 10월 6∼13일로 주택가격 4억원까지가 대상이다. 신청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할 경우 선착순이 아닌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25조원에 못 미치면 주택가격을 5억원까지 높이는 방식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6대 시중은행(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할 수 있다. 6대 시중은행 대출자는 해당 은행에서 접수하고, 그 밖의 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 등에서 대출받은 경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접수한다. 심사 기준과 방법은 어디에서나 동일하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이내 안심전환대출이 실행될 예정이며,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에 방문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선택으로 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택했는데, 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국가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은 시장원리를 거스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반적으로 제한된 재원을 통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내년부터 는 기준금리 다시 인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 당장의 부담은 줄이겠지만 장기적으로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 국장은 "집을 살 때 20~30년의 과정을 보면 리스크를 줄여 고정금리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보인다"면서 "지금도 우리나라 변동금리 비중이 75%에 달하는데 앞으로 50%까지 떨어뜨려야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