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화재' 체제, '국가유산'으로.. 배현진, 11일 정책토론회 개최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원내대표실에서 최고위원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를 위해 현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분류체제를 국제적 흐름에 맞도록 개편해야 한다는 취지다.

배현진 의원실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토론회는 2005년부터 논의된 유네스코 기준에 맞지 않는 오래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제 개편작업이 17년 만에 추진되는 것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1962년 제정 당시부터 사용한 일본식 문화재 분류체계를 지금까지 사용해 현행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것이 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역대 정부가 당시 일본식 '문화재' 명칭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되는 분류체계를 60년째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11일 '일본식 문화재 체제 60년, 국가유산 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연다. [사진=배현진 의원실]

유네스코는 1972년부터 과거·현재·미래가치를 아우르는 개념으로 '유산(Heritage)'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일본식 '문화재' 용어는 재화·사물로 개념이 한정되고 유산의 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 관리체계상 국보·보물 등으로 지정된 문화재만 보호하기 때문에, 높은 역사적 가치에도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문화재들이 관리 사각지대에서 훼손되는 문제도 있다. 향후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되면 문화재 명칭이 '국가유산'으로 바뀌고, 분류체계도 유네스코 기준에 맞춰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변경된다. 기존에 방치돼왔던 비지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배 의원은 "그동안 정체됐던 일본식 문화제 체제를 이제라도 세계 기준에 무합하는 국가유산 체제로 변경하게 돼 다행"이라며 "문화재청과 함께 준비한 국가유산기본법 등 국가유산 체제 도입을 위한 법안도 마무리 단계다. 새 국가유산 체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배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재정정책연구원이 주관·문화재청이 후원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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