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년 만의 대만 백서.."무력사용 포기 약속 안 해"

중국 인민해방군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에 대응해 지난 4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모습. 연합뉴스(중국 동부전구 위챗 계정 캡쳐)

중국이 백서를 통해 대만과의 통일 과정에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과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10일 발간한 ‘대만 문제와 신시대 중국 통일사업 백서’에서 “우리는 무력 사용을 포기한다고 약속하지 않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무력 사용은 “대만 동포를 겨냥한 게 아니라 외부세력의 간섭, 극소수의 대만독립 분자, 그 분열 활동을 겨냥한 것으로 비평화적인 방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최후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적시했다.

백서는 이어 “우리는 평화통일에 더 많은 여지를 두고 싶지만 각종 형식의 대만 독립분열 활동에는 어떠한 여지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계속해서 최대의 성의와 최대의 노력으로 평화통일을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평화통일을 추구하지만 무력에 의한 통일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은 2019년 1월 ‘대만 동포에 고하는 글 발표 40주년 기념회’ 연설에서 “우리는 평화통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무력 사용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며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한다는 옵션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독립 지향의 대만 집권 민진당과 미국을 향해 “외국을 끼고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출로가 없고 대만으로 중국을 제압하려는 것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열린 홍콩 주권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시 주석이 20회나 언급한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를 거론하며 대만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백서는 “양안의 평화 통일을 실현하려면 반드시 대륙과 대만의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가 다르다는 기본 문제에 직면해야 한다”며 “일국양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가장 포용성 있는 방안으로, 평화적·민주적·상생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백서는 ‘대만 문제와 중국의 통일’(1993년 8월)과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 문제’(2000년 2월)라는 제목의 백서에 이어 중국 정부가 20년 만에 발간한 세 번 째 대만 관련 백서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