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 구조개선 역행 안심전환대출, 마지막 돼야

한겨레 입력 2022. 8. 10. 18:15 수정 2022. 8. 1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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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안심전환대출이 곧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9월15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의 애초 목적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과는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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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중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금융위는 내달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번째 안심전환대출이 곧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9월15일부터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대출 전환을 받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안심전환대출의 애초 목적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꾸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과는 참담하다. 되레 변동금리 대출을 조장한 꼴이 된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의 규모는 25조원이다. 5월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20조원으로 계획했던 것을 5조원 늘렸다.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1주택자가 대상이다. 우선 주택가격 3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2억5천만원 한도로 전환대출 신청을 받고, 신청액이 25조원에 미달하면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는 기존 보금자리론의 금리를 8월17일부터 0.35%포인트 내리고 우대금리 폭도 최대 0.35%포인트로 하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연 3.8~4.0%(저소득 청년층은 3.7~3.9%)로 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주택금융공사에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한다.

2015년 처음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20조원을 준비했다가 신청이 넘쳐나 40조원으로 늘렸다. 그 덕에 고정금리 대출 비중이 2014년 28.4%에서 2016년 34.5%까지 커졌다. 그러나 그 뒤 2019년 20조원 규모로 2차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했지만 잠깐 효과만 나고 변동금리 대출이 급격히 늘었다. 지난 6월 고정금리 비율은 21.9%에 그친다. 안심전환대출을 거듭 시행하자, 가계가 당장 금리가 싼 변동금리 대출을 더욱 선호하게 된 것이다.

애초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가 높은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금리 인하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신중한 대출자들에 대한 역차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내년에 20조원 규모의 일반형 안심전환대출을 실시하고, 대상 주택가격을 9억원으로 높일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민이라 볼 수 없는 사람들까지 나라 재정을 동원해 금리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역행하고 역차별 문제도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그만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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