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장관 "강화된 추석 물가대책 내놓는다..식량안보 강화방안 10월 발표"

농식품부 대통령실 업무보고
尹대통령 "농축산물가 안정에 만전 기해달라"
집중호우에도 수급불안 없게 해달라 당부
쌀 중심 농업구조 바꿔 식량안보 강화 추진
2027년까지 청년농 3만가구 육성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앞서 세종 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업무보고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물가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 등을 골자로 10일 대통령실 업무보고에 나섰다. 현안인 물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추석 성수품 공급 대책을 평년보다 강화하는 한편, 장기적인 식량 안보를 위해 생산구조 개편 및 비축 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10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진행한 업무보고 사전 기자간담회에서 정 장관은 "평년보다 추석 날짜가 이른 만큼 추석 성수품 14개 품목을 선정해 한 달 전부타 작황과 수급을 관리 중"이라며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농촌경제연구원, 지자체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기대비 6.3%를 기록해 외환위기인 1998년 1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농산물은 8.5%, 축산물도 6.5%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외식물가는 8.4% 급등해 1992년 이후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정 장관은 "추석을 정점으로 농축산물 물가가 하락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추석 성수품 공급에 집중할 계획"이라며 "배추나 감자 등 품목을 정부가 수매하고 이를 통해 재배 면적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업무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농축산 물가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 요청했다"며 "집중호우가 농산물 수급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 복구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봉화 산불 피해 지역을 농지로 전환해 고랭지 채소 수급 안정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3월 발생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봉화 지역의 일부를 농지로 전환해 수급 불안정이 거론되는 고랭지 채소 재배에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최근 집중 호우에도 추석 농축산물 공급에는 큰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10일 오전 10시 기준 232ha가 침수피해 입은 것으로 보고됐지만 대부분은 벼"라며 "추석 때 수요가 집중되는 고랭지 배추, 무, 감자나 과일은 피해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쌀 중심의 생산구조를 바꾸는 한편 비축량을 늘릴 계획이다. 정 장관은 "국내 자급률이 낮은 밀과 콩에 전략직불제를 도입해, 쌀을 키우다 밀이나 콩을 기르면 직불금을 추가 지급할 것"이라며 "분질미를 보급해 기존 쌀 중심 생산 체제를 바꿀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줄곧 내리막을 걷던 식량 자급률을 다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추가로 식량안보를 위해 현재 한국 기업이 해외에 2곳 보유하고 있는 곡물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2~3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저금리에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올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임기 중 식량 자급률을 50% 이상을 끌어올려 달라 당부했다"고 말했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식량 자급률은 45.8%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농 육성에도 팔을 걷고 나섰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중 청년농을 3만가구까지 늘릴 것"이라며 "스마트팜을 장기 저금리 임대하는 한편, 현재 10년 간 갚는 대출을 30년 동안 갚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농촌 공간을 재정비 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법도 조만간 발의할 방침이다. 현재 농촌은 개발계획이 정립되지 않아 축사가 마을 인근에 있는 경우가 흔하다. 이를 축사지역이나 거주지역, 서비스지역 등으로 정리하는 것이 목표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내년 중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에 관해 대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 동물 학대 행위자는 향후 동물사육 금지처분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도 추진한다.

축산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유 원유가격 결정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위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낙농인들을 위한 제도개편"이라며 "(대통령께) 따로 보고드릴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국산 가공용 원유 대비 국산 원유 가격이 높게 유지돼서는 가격 경쟁력이 없으니 체계 개편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송민근 기자 / 김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