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카라쿠당토' 만난 이정식 장관 "공장법 시대 노동법, 바꿔야"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네이버,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주요 IT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네이버·카카오·라인플러스·쿠팡·당근마켓·토스 등 IT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노동개혁과 관련한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이 장관은 "자율 근무제, 성과 중심 임금체계로의 개편은 긍정적"이라며 현 정부의 노동 개혁 방향에 찬성한 업계 종사자들 의견에 공감하며 개혁 의지를 밝혔다.

이 장관은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주요 IT기업 근로자 및 인사·채용 담당자들을 만나 △근로시간 제도 △임금체계 △IT인력 양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유연한 근로시간제와 성과중심 임금체계로의 전환을 예고한 현 정부 정책 방향과 취지에 전반적으로 찬성했다. A씨는 "과거 회사에서 선택근로제를 처음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근로시간이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도 있었다"면서 "막상 도입된 후 다들 만족도가 높아, 근로시간 선택의 자율성을 높이는 게 시대적 흐름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부작용을 우려해 건강보호 조치가 충실히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 회사의 인사담당자 B씨는 "근로시간의 자율적 선택권을 높이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건강보호조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고, D씨도 "쉴 때는 근로자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집행력을 담보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정식(왼쪽 두 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네이버, 당근마켓, 라인플러스,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 쿠팡 등 주요 IT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 장관은 이런 현장의 의견에 크게 공감했다. 그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현행 법은 공장법 시대에 만들어진 법으로 현재 상황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오늘 해주신 말씀들은 개선방안 마련 과정에서 깊이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예고한 정부가 정책 방향에 맞는 업계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간담회에는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달 출범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위원들도 참석했다. 연구회는 구성원의 편향성을 문제로 출범 전부터 중립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실제로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선택적 근로제 경험자가 많았고, 이직이 잦아 근속기간이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IT업종 특성상 역량과 성과 중심 임금체계에 거부감이 없는 근로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IT업계는 4차 산업혁명 등에 가장 환경적 변화를 많이 겪고 있는 업계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노동현안추진TF 차원에서 간담회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통산업인 제조업계와의 간담회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