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연내 서울서 외교·국방 '2+2 대화'

한예경 입력 2022. 8. 10. 17:54 수정 2022. 8. 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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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왕이, 칭다오서 합의
국장급서 차관급 대화로 격상
사드갈등 이후 7년 만에 재개
朴 "사드 3불 약속 아니다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

한국과 중국이 외교부·국방부가 함께하는 이른바 '2+2' 형식 외교안보대화를 연내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또 종전 국장급 채널을 차관급으로 격상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중 2+2 대화'는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신설에 합의한 뒤 그해 12월 첫 회의가 열렸으나 2015년 2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열리지 않았다. 2016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를 둘러싼 한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양국 간에 외교와 군사안보를 논의하는 전략적 대화가 사실상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두 차례 대화에서도 수석대표가 외교부에서는 국장급, 국방부에선 과장급 혹은 부국장급으로 이뤄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중 2+2 대화를 재개하고, 수석대표의 급을 격상하자는 논의가 꾸준히 이뤄져 왔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한국은 현재 2+2 형식 전략대화를 미국·호주 등 우방국과 개최하고 있어 이번 한중 차관급 2+2 대화가 성사되면 양국은 외교안보 분야에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은 2+2 대화 외에도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 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을 새롭게 진행하고, 대화 빈도를 늘리기로 하는 등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데 합의했다.

중국이 중단됐던 한중 2+2 대화를 차관급으로 격상해 재개하기로 한 것은 한미동맹을 비롯한 인도·태평양 지역 밀착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점차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을 방문한 박 장관은 사드·공급망·한한령(한류 콘텐츠 제한령) 등 한중 외교에 걸림돌이 됐던 부분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방침을 분명히 밝히고 원칙을 강조했다. 중국 측도 일정 부분 한국 측 의견을 수긍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드 등 민감한 이슈를 두고는 중국 측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박 장관은 이른바 '사드 3불'(사드를 추가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 한·미·일 군사동맹 불참)은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는 회담 직후 사드 관련 논의 내용을 담은 별도 자료를 통해 "(한중 외교장관은) 사드 문제에 대해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이 한국에 요구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 문장은 한중 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보인 의견 차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왕이 부장도 (박 장관이 개진한) 입장에 대해 나름대로 그 뜻을 이해했다"는 인상을 전하며 "중국 측에서도 이것이 중국 국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숙제로 남아 있기 때문에 이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데 양측이 공감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중국 측은 한국이 한한령 문제를 제기하자 그동안 개선점을 숫자로 제시하는 등 중국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도 했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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