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지하 주택 주거 용도 불허.. 서울 시내 20만 호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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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지하 및 반지하는 주거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10일(오늘)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 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내놓았다.

2020년 기준 서울 시내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가 지하 반지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한다.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하고,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하여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가 나간 후 근린생활시설, 창고, 주차장 등 비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시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거나 정비사업 추진 시 용적률 혜택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빈 공간으로 유지되는 곳은 SH공사 ‘빈집 매입사업’을 통해 사들여 리모델링, 주민 공동창고나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뿐 아니라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하·반지하 주택의 기존 세입자에게는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달 내로 반지하 주택 약 1만 7천 호를 우선 현황 파악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이후 서울 시내 전체 지하·반지하 주택 20만 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거쳐 위험단계(1~3단계)를 구분하고 관련 전문가 및 기관과 함께 사례분석, 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 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라며 “이번 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진주 기자 lzz422@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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