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섬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 개최

배한글 2022. 8. 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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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히머위원 등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변호사 시험에 대한 CBT 도입을 주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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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10일 오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대회의실에서 '변호사시험 CBT 도입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T(Computer-Based Test) 변호사시험 컴퓨터 작성 방식의 영문식 줄임말로 일반식(객관식)·논술형(주관식) 변호사시험 중 논술형 시험에 대해 컴퓨터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응시자의 선택에 따라 변호사시험에 CBT를 추가하겠다는 것이 법무부의 방침이다.

법무부는 "첨단 IT 법률서비스 활용을 통한 선진화된 법조인 양성 제도 마련, 변호사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 제고, 응시자·히머위원 등의 편익 증진 등을 고려해 변호사 시험에 대한 CBT 도입을 주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토론회에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및 재학생, 변호사, 일반 국민 등 다양한 분야의 참석자들이 참석해 △CBT 도입 여부 △수기방식의 병행 여부 △노트북 제공 방식 △시험시간 조정 등 세부적 쟁점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응시자 등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선진화된 첨단 IT 법률 서비스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CBT 도입을 추진해 제13회 변호사시험인 2024년 1월경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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