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中, 한반도 사드 '3불(不)'에 '1한(限)' 추가 언급..한중, 미중에 새 불씨되나

지난 2017년 3월 6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포대의 요격미사일 발사 차량 2대가 C-17 글로브마스터 수송기로부터 하역되고 있다. 같은 해 4월 사드 포대는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됐다. 주한미군사령부 제공

文정부 당시 ‘사드 3불’ 언급

한중의 약속 아닌 ‘한국 입장’

‘사드 운용 제한’ 의미 ‘1한’

중국이 ‘정치적 선서’로 언급

한·중 넘어 미·중 불씨 될 수도

중국 측이 10일 한반도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해 기존의 ‘3불(不)’ 외에 ‘1한(限)’을 추가로 공개 언급해, 한·중 양국 간 새로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 배치 사드와 관련,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에 양해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원만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사드 ‘3불’은 사드를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7년 10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서 언급한 내용이며, 그나마 사드에 관한 당시 정부의 입장으로써 제시한 것으로 한·중 간의 합의나 약속이란 의미는 아니었다. 또 당시 ‘1한’은 거론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 측이 한반도의 주한미군에 이미 배치된 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을 이번에 한국의 정치적 선서로 처음 거론한 것이다.

또 왕 대변인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 측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밝힌 ‘안보 우려 중시 및 적절한 처리’의 의미를 묻는 질의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중·한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며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및 관리·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중국 측이 ‘1한’을 비롯해 한반도 주한미군의 사드에 관해 이같은 언급을 한 것은 사드를 정상적으로 운용하지 말라는 요구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사드 문제는 한·중 관계뿐만 아니라 사드 운용의 주체인 미국과 중국 사이에도 갈등과 논란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국 정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던 2016년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2017년 4월 사드 발사대를 경북 성주에 임시 배치했다. 중국은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전략적 동향을 탐지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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