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추석 성수품 공급 확대 등 물가안정 총력..내년 상반기 반려동물 주요 진료비 공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농식품부

정부가 추석 물가안정을 위해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고, 소비자물가 체감을 위한 농축산물할인 쿠폰도 당초 계획의 3배 규모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식량자급률을 상승 반전시키고, 교육·농지·자금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농도 3만명까지 늘린다. 내년 상반기중 지역별 반려동물 진료비를 공개하고, 반려동물 표준수가제 도입도 검토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정부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식량 주권 확보·미래성장 산업화·매력적인 농촌 구축·동물복지 등 핵심과제를 5개로 정리해 대통령에 보고했다.

우선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이른 추석에 대비, 정부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를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 수급 불안시 비축물량 방출 등 긴급 수급조절 조치를 시행하고, 수입 확대 등 국산 공급부족 품목에 대해 신속한 국내 도입도 추진한다. 소비자체감 물가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 쿠폰(20~30%)도 당초 계획했떤 390억원 규모에서 108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정황근 장관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농축산물 물가는 추석을 기점으로 차츰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0%포인트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 곡물가격 급등 등에 따른 식량 위기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하락중인 식량자급률은 5년 내 상승 반전시키고, 해외 공급망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이모작이 가능한 분질미로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의 10%를 대체하고, 밀·콩 등 전략작물은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직불금 지원도 확대한다.

농업의 미래성장 산업화를 위해 청년 농업인(40세 미만 경영주)을 대폭 확대한다. 교육·농지·자금·주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2020년 기준 1만2426명 규모인 청년 농업인을 2027년까지 3만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담은 ‘청년농 육성기본계획’은 오는 9월 발표된다.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서비스 등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생활권별 주거·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주거지 인근 축사·공장 이전·정비와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예산을 통합 지원, 이같은 농촌생활권을 총 400개소 조성할 예정이다.

동물학대·유기자 처벌·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진료항목 표준화 및 중요 진료비 공시, 중대 진료(수술 등) 예상 비용 사전고지 의무화도 진행한다. 중요 진료비 공시는 내년 상반기 중 지역별로 소비자단체 등과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 조사·공개할 예정이다. 표준수가제 도입은 연구용역을 거쳐 도입 가능성을 지속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으로,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하여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