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

대통령 업무보고 통해 5대 핵심과제 제시
2027년까지 분절미로 수입 밀가루 수요 10% 대체..청년농 3만 가구 육성
주거지 인근 축사·공장 이전·정비..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확충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 전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을 전환점으로 삼아 하반기 농식품 물가를 안정시키기는 데 나선다. 현 정부 임기 내 식량자급률을 높여 식량주권을 확보하는 목표도 수립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농 육성을 위해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0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5대 핵심과제로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추석을 정점으로 농식품 물가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추석 물가 관리에 집중하면서 하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국내 공급과 해외수입을 확대하고, 서민·농가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성수품 공급량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비축, 도축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하고, 농축산물 할인쿠폰 지원도 확대한다.

특히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배추·무 등의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신규 재배면적의 경우 고랭지 배추는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조성해 100㏊, 감자는 310㏊ 각각 확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을 80% 보조하는 방침과 농가당 1억 원 씩 특별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는 방침이 내년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다.

2027년까지는 가공용으로 개발된 분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계획이다. 분절미는 전분 구조가 밀과 유사해 일반 쌀보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하다.

2026년까지 4만 2000㏊ 규모의 전문 분절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CJ 등 식품업계와 협업을 통한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 전문기업의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확보해 공급망 안정도 꾀한다.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시에는 민·관 협력을 통해 식량 확보 기반을 마련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10월 중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국내 자급기반 및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한 '중장기 식량안보 강화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농업 미래 성장 산업화에도 나선다. 2020년 기준 농업경영주 비중은 65세 이상 비중이 56%인 반면, 40세 미만은 1.2%(1만 2436가구)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2027년까지 청년농 3만 가구를 목표로 현재 분산돼 있는 청년농 사업을 통합해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은 디지털로 전환해 스마트 농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논·밭·온실 스마트팜에서 생산, 선별·포장을 자동화한 스마트 APC(산지유통시설) 및 농식품온라인 거래소(도매시장)를 구축한다는 것이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인구유출과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저하된 농촌의 주거·생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주거지 인근 축사·공장을 이전·정비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예산 통합 지원을 통해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이밖에 동물학대·유기자 처벌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지난해 68곳이었던 지자체 직영보호센터를 2027년까지 113개로 늘린다. 동물복지·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은 데 따른 조치다.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 동물병원 진료비를 공시하고, 연구용역을 거쳐 표준수가제 도입 가능성을 신속하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해온 식량자급률을 반등시킨 첫 정부로서 굳건한 식량주권을 확보하겠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적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