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 개최

□ 국방부는 8월 10일(수) 16시 30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ㅇ 회의에는 국방부장관을 비롯하여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이종호 해군참모총장,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안병석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여운태 육군참모차장, 김태성 해병대사령관 등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및 기관의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 국방부장관은 작전사령관 이상 주요지휘관들과 함께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군의 대응방안과 UFS(Ulchi Freedom Shield,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군 내 인권침해 예방 및 군사대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대비하여 장병활동에 대한 일률적 제한은 최소화 하되, 군 방역·의료 역량을 중심으로 대응체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재유행에 따른 軍 내 감염원 유입·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입영장정 입영 前 PCR 검사 재개(8.12.부)와 함께, 휴가복귀장병 및 장기출장복귀자 등에 대한 증상 모니터링 강화, 동거인(동일생활관 포함) 외 밀접접촉자에 대한 검사범위 확대 등 선제조치를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또한 신속하고 적시적인 진단검사와 처방을 위해 군 의료기관의 PCR 검사능력 강화(1일 최대 1,980건), 자가검사키트(6~8월분 237만개 기 배포)를 포함한 충분한 방역물품 보급, 코로나 치료제 적극 처방 등의 대응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ㅇ 확진 장병에 대한 격리 및 치료여건 보장을 위해 군 병원 격리병상(10개 병원, 최대 88병상)과 격리시설(1일 확진자 6천명/격리인원 총 2.5만명 관리 가능)을 충분히 확보하고, 군 병원에서 24시간 진료여건을 보장하는 한편, 격리 장병에 대한 급식과 생활여건 등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UFS 연습이 코로나19 재유행 정점 예상기간에 시행됨을 고려하여, 모든 연습참가자는 PCR 검사 음성 확인 후 연습 참여 및 연습 중 주기적인(주 2~3회) 자가검사 실시, 연습 2주 전부터 종료 시까지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훈련장 내 거리두기 및 주기적인 환기 실시, 확진자 발생 대비 임시 격리장소 확보 및 대체인력 투입방안 마련 등 고강도의 방역대책을 수립하여 철저히 준수할 계획입니다.

□ 한편, 최근 병영내 발생하고 있는 인권침해 사건·사고를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ㅇ 현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근대적인 인권침해를 근절한다’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전장병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ㅇ 지휘관 주도로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전문 참모기능을 활용하여 폭언·폭행, 회식참여 강요, 음주강권 등 인권침해적 악습을 철저히 조사·진단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고, 철저한 교육과 토론을 통해 사건사고 처리절차와 징계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사건발생시 가해자와 방조자는 예외없이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고, 가·피해자 분리, 상담지원과 병원진료 등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보호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특히, 향후 현장확인을 통해 이러한 내용이 일선부대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기로 하였습니다.

□ 또한, ’22년 후반기 UFS 연습을 앞두고 現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군사대비태세 강화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북한 김정은은 지난 7.27.에 3축체계 부활, 한미연합연습 등을 강도 높게 비난하였고, 제7차 핵실험 준비가 마무리된 점을 고려할 때, 전략적·전술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ㅇ 이러한 상황평가를 바탕으로 회의 참석자들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핵심전력의 상시 운용태세 및 작전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습니다.

ㅇ 또한, ’22년 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주관하는 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연습 및 훈련성과 제고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ㅇ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장병들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며 전 장병의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간부의 솔선수범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무뎌진 상태로 UFS 연습에 임할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습 간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또한, 오늘 토의한 인권침해 예방대책은 현장에서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휘관부터 이병까지 전 부대원이 공감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지휘관들이 일상에서 주기적·반복적인 교육과 점검 등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ㅇ 특히, 금번 UFS 연습을 계기로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므로,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 UFS 연습의 성공적인 시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휘관들의 내실 있는 준비와 엄정한 기강 확립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중부지방의 폭우 피해가 확산되는 상황이므로 군 부대 내 배수로 등 취약시설 점검을 철저히 하고대민지원 요청에도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