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민간 전문가 검찰 송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개혁 민·당·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된 민간 전문가를 검찰에 넘겼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 연구위원은 1월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의원의 'D4' 주장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앞서 1월2일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 중 하나로 'D4'를 언급하며 해당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연구위원은 "(D4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며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했는데 이는 잘못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이 연구위원이 안 의원의 재정정책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사건은 마포경찰서로 이송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해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 등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연구위원 피고발 사건은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고발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jaeha67@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