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국, 사드 운용제한 정식 선서했다" 주장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 캡쳐

중국 정부가 한국이 기존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운용 제한을 의미하는 ‘1한(限)’을 대외적으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국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며 기존 ‘사드 3불’ 정책 유지 요구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주장이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전날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나온 ‘안보 우려’와 ‘적절한 처리’라는 표현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한 것은 명백히 중국의 전략적 안보 이익을 해치며 중국은 한국 측에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답했다.

왕 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대외적으로 3불, 1한의 정치적 선서를 정식으로 했다”며 “중국 측은 한국 정부의 이런 입장을 중시해 한국 측에 양해를 했고 중·한 양측은 단계적으로 안전하게 사드 문제를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른바 사드 3불에 더해 1한까지 약속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이다. 사드 3불은 사드를 추가배치 하지 않고 미국 미사일방어(MD)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한·미·일 군사동맹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의미한다. 1한은 성주에 기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중국 정부가 최근 사드 3불이 한국 정부의 약속이라며 윤석열 정부에 정책 유지를 요구하긴 했지만 공개적으로 1한까지 한국 정부의 약속이라는 주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 측이 한국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앞서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자료를 통해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쌍방이 사드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각자의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서로의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적절히 처리하도록 노력해 양국 관계에 영향을 주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서로의 입장을 천명해 이해를 증진했다”면서 “양측은 상대방의 합리적 우려를 중시하고 이 문제를 계속 신중하게 처리, 관리, 통제해 양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이 문제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양국 외교장관 모두 깊이 있게 각자의 사드 관련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했다”며 “동시에 중국 측이나 한국 측 모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향후 한·중 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돼선 안된다는 점에 명확하게 공감했고, 이것이 핵심”이라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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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