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큰 농민수당 확대될까

이달 말까지 TF 구성할 방침
농민들 1인당 120만원 요구
재정부담 2800억원으로 증가

전북도와 일선 시군이 ‘농어민공익수당’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재정압박이 우려된다. 농민단체는 현재 농가당 연간 60만원인 농민수당을 농민 1인당 연 120만원씩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민수당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 이달 중에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TF에는 농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농민수당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농민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TF를 구성할 계획이다.

이는 김관영 지사는 물론 민선 8기 단체장들이 대부분 선거 과정에서 농민수당 확대를 공약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 지사는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농민수당 지급 대상을 농가에서 농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춘성 진안군수와 심민 임실군수 등도 농민수당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황인홍 무주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역시 농업인 기본소득 강화를 약속했다.

농민수당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확정하고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빠르면 내년부터 확대지급할 수 있으나 합의가 안될 경우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농민수당 확대 지급은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농민수당은 2019년 조례 제정 당시 농민단체에서 1인당 연 12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책정됐다.

전북도가 40%, 시군이 60%를 부담하는 농민수당으로 지난해 도는 269억원, 14개 시군은 404억원 등 모두 673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예산은 713억원이다.

농민단체 요구대로 1인당 120만원을 지급할 경우 28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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