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권 위협 받는 소상공인.."대형마트 의무휴업, 골목상권 지키는 최후의 보루"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단체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반대하며 정부를 향해 규제 완화 움직임을 멈출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 지정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밝혔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건강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그럼에도 안전망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차별없이 경쟁할 것을 강요하는 지금 상황은 한계상황에서 고군분투한 소상공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실감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동식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은 "유통산업발전법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항은 건강한 유통질서를 지키고,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의무휴업일이 문제라면 이해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일반일로 정하고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 조례로 정하면 될 일인데 지금은 가장 약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볼모로 여론몰이를 하며 사회적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변화한 유통환경에서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는 상생의 방안을 먼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유덕현 소상공인연합회 서울지회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3년간 코로나19로 많은 고통을 감수했고 대형 플랫폼 회사들로부터 이미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의무휴업마저 폐지한다면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워진다"며 "이같은 논의를 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먼저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지금과 같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지속되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 부회장은 "지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는게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돼서는 안 된다"며 "논란이 지속되면 소상공인 단체들은 함께 힘을 모아 끝까지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회장 역시 "정부도 왜 굳이 지금과 같은 급한 경제상황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과 같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논의가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소상공인들은 언제라도 과감하게 모여 목소리를 내고 폐지에 대한 반대운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는 지난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고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이 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매장 영업 및 배달이 금지되며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업일로 지정된다. 휴업일엔 온라인 배송도 제한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영업규제가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효과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소비자 불편만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는 10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국무조정실은 첫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영업제한'과 관련해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4일엔 두 번째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의무휴업 규제의 단계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상생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