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침수차량 자차 손해보험 신속 보상(종합)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개최..신속한 피해복구 강조
수해 상공인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 만기 연장도 추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조소영 김유승 기자 = 당정은 10일 수해 피해 지역에 있어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건에 맞으면 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부와 함께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지난 8, 9일 수도권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풍수해 피해 지역의 신속한 응급복구 피해지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구계획 수립 전이라도 기재부에서 긴급 복구수요는 긴급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절차를 거쳐 절차 요건에 맞는다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함께 행안부는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장비와 인력을 즉시 투입하는 행정 응원체계를 가동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자차보험이 가입된 침수차량이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수해를 입은 가계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인공지능(AI)을 이용한 홍수예보 체계를 갖춰야 하고 강남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심도 터널 배수시설 또한 신속하게 설치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배수펌프 시설을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 설치와 반지하 세입자들에 대한 주거 지원 대책 확충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재해마저 정치공세의 소재로 삼고 있다"며 "민주당은 자중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서울시의 경우 우면산 산사태(2011년) 직후 오세훈 서울시장이 10년간 5조원을 투입해 대심도 빗물 터널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고 민주당을 겨냥했다.

이어 "지난해 민주당이 90% 이상 장악했던 서울시의회에서 수방 예산 248억원을 삭감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며 "근시안적 행정 집행으로 서울시민들이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야당 탓으로 돌렸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수해방지대책이 변해 연속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 지원 등이 신속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피해 규모가 큰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모든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지원, 일상복귀를 위해 노력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위는 수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침수차량 자차 손해보험 신속지급제도 운영, 수해 가게 대상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의 대응 방안을 밝혔다.

pkb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