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4·3' 직권재심 청구확대 지시에 제주서 잇단 환영 목소리

오영훈 지사, 유족회·평화재단·연구소 일제히 환영
"난항 겪은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 돌파구될 것"

지난해 3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제주4·3 수형인 군사재판 재심 청구사건 재판 현장. 박미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주 4·3 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에서 유죄를 판결받은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제주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0일 메시지를 내고 “법무부 장관의 4·3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안을 환영한다”며 “억울하게 형을 살며 누명을 쓴 일반재판 수형인 희생자의 명예회복에도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4·3특별법에 따라 신속하게 진행된 군법회의 수형인의 직권재심과 달리 일반재판 수형인 유가족들은 개별적으로 재심소송을 진행해야 해 명예회복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국가가 직접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게 돼 유족들의 소송 부담을 던다면 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밝혔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법무부의 전향적인 자세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70여년동안 일반재판 수형희생자와 그 유족들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자격의 제한, 재심사유의 불명확성 등 절차상 과도한 법적 제한 때문에 가슴만 태운 경우가 많았다”며 “법무부가 이러한 장벽을 없애고 직권재심이 이뤄진다면 제주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보는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무부의 방침을 적극 환영한다”며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번 조치가 일반재판 수형인 명예회복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단법인 제주4·3연구소도 이날 성명을 내고 “우리는 군법회의 수형인뿐 아니라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한 직권재심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4·3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다만 4·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의 인력은 현재 2530여명에 이르는 군법회의 수형인을 대상으로 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합동수행단의 인력을 충원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도 밝혔다.

제주시갑을 지역구로 둔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자료를 통해 “법무부에서 발표한 ‘제주 4·3사건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 재심 청구 확대’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