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재단, 첫발 뗐지만 설립까진 첩첩산중..국회 협조 절실

통일부, '정부 몫' 재단 이사 추천 작업 시작
12명 이내 이사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10명은 국회서 추천
후보군 추린 국민의힘..민주당은 아직 감감 무소식
통일부, 국회에 이사 추천 요청 공문 보내 재촉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해결할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몫 재단 이사들에 대한 인선 작업을 시작했고, 올해 안에 재단을 발족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국회 몫의 이사를 추천해야 하는 여야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모양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정책 제언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10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 몫의 재단 이사에 대한 인선 작업에 착수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 여러 인재풀(pool)을 놓고 검토하고 있는데 확정된 건 아직 아무 것도 없다”고 했다. 후보군으로는 시민단체 및 학계 등 북한 인권과 관련한 활동을 해온 전문가들로 구성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돼야 하는 법정기구로,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을 수행한다. 재단 출범을 위한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이 법은 통일부 장관과 국회 추천을 통해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중 2명은 통일부 장관,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여야가 각각 5명씩 추천해 통일부 장관이 임명한다.

북한인권재단 출범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될 정도로 핵심 사안 중 하나다. 북한인권법이 2016년 9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법률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국내외의 문제 제기와 우려가 계속돼 왔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고,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올해 안에 출범시키겠다고 했었다.

관건은 10명 추천의 몫을 가진 여야의 결단에 있다. 일단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사무처 제출에 앞서 대략적으로 후보 명단을 완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관계자는 “탈북 단체 등 관련 인사 위주로 후보군을 추려놨다”고 설명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추천 논의를 시작하지 않고 있다.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재단 상근이사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보장해달라며 자당 몫의 이사 추천을 거부했던 전례가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사 추천은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진 않다.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니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연내 출범을 약속한 통일부로서는 애가 탈 수밖에 없다. 통일부는 지난달 극적으로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완료되자마자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권 장관이 국회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은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답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