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산업계, 미국 반도체 법에 "불공정 경쟁..결연히 반대"

김용철 기자 2022. 8. 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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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계 대표 기구들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 법'이 공포되자 법 내용이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오늘(10일) 성명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지닌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미국 반도체법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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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산업계 대표 기구들은 중국 견제 성격이 강한 미국의 '반도체와 과학 법'이 공포되자 법 내용이 불공정 경쟁을 유도한다며 비판했습니다.

중국 관영 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무역촉진회와 중국국제상회는 오늘(10일) 성명에서 반도체 영역에서 지닌 미국의 우세를 강화하고, 중국을 포함한 '주목하는 국가들'과 반도체 영역에서 불공정 경쟁을 하려는 것이 미국 반도체법의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지정학적 경쟁을 심화해 글로벌 경제 회복과 혁신 성장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 현지 반도체 업체에 대한 거액의 보조금 지급, 반도체와 장비 제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짓도록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부 외국 기업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또 "법안의 발효와 시행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망과 공급망의 최적 배치와 안정에 영향을 줄 것이며, 시장 법칙을 따르는 정상적인 무역과 투자 활동을 엄중하게 교란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단체는 "(법에) 결연히 반대하며, 글로벌 업계가 손잡고 대응해 이법이 재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고 필요할 경우 강력한 조처를 취해 각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글로벌타임스는 이 법이 반도체 공급망과 관련한 중국 탄압의 일환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동안 해오던 개별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대신 법에 의지함으로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탄압이 심각하게 확대되는 전환점이라고 이 매체는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9일 서명해 공포한 반도체와 과학 법은 미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과 기술적 우위 유지를 위해 모두 2천800억 달러(약 366조 원)를 투자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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