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기 옴부즈만 출범.."규제 감시·소비자 보호 강화"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4기 옴부즈만 위촉을 위한 첫 회의가 개최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4기 옴부즈만 위원장으로 위촉된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는 제4기 옴부즈만이 10일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기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고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했다.

4기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은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보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가 분야별 위원으로 위촉됐다.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 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도공문, 구두지시 등 불합리한 각종 금융 행정규제를 지속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 또,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4기 옴부즈만은 기존의 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역할 외에도 3자적 시각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 역할을 추가할 예정이다. 또, 금융규제혁신 및 소비자보호 과제발굴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의견청취 및 피드백 역할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하여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환류 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 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