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TSMC보다 기업환경 열악.."정부 인프라 지원 필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시장에서 경쟁사인 대만 TSMC보다 법인세와 전문 인력 확보 등 영역에서 뒤쳐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글로벌 시장 선두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삼성전자와 TSMC 본사가 있는 한국, 대만조세정책과 인센티브, 인력수급 현황 등 경영환경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삼성전자, TSMC 경쟁요인 비교표

기업에 가장 큰 조세부담으로 작용하는 법인세는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이 대만(20%)보다 5%포인트(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을 추진 중이지만, 세제개편이 이뤄져도 삼성전자에 적용되는 법인세율이 TSMC보다 여전히 높다.

세액공제 측면에서 TSMC는 연구개발(R&D) 투자 15% 세액공제, 패키지 공정비용 40% 지원, 반도체 인력육성 보조금 등 지원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R&D 투자 2%, 시설투자 1%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데 그친다.

다만 한경연은 이달 초부터 '반도체 특별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시행되면서 R&D 비용(2%→30∼40%) 및 시설투자(1% → 6%) 세액공제율이 인상돼 국내 투자 환경이 대만보다 유리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인건비와 인력수급 측면에서도 TSMC가 삼성전자보다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기준 TSMC 임직원 평균임금은 약 9500만원으로 삼성전자(약 1억4400만원)보다 인건비 부담이 적었다. 매년 반도체 인력 양성 규모는 대만(1만명)에 비해 국내(1400명)가 한참 부족했다.

전기요금은 대만(kWh당 134.2원)이 한국(110.5원)보다 비쌌지만, 수도 요금은 대만(t당 486원)이 한국(719원)보다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들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개발·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인상, 인력양성 등 정책과제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철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