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가 추첨인가? 추첨의 역사 [신간]

대의민주주의와 정치 엘리트 중심 선거 정치에 던지는 화두

(서울=뉴스1) 김정한 기자 = 1992년 육군 중위 신분으로 군부재자투표부정을 고발해 영외투표로 법 개정을 이끌어 낸 이지문 연세대 연구교수의 번역서 '선거인가 추첨인가? 추첨의 역사'가 출간됐다.

이 책은 '추첨민주주의 시리즈'의 일환으로 기획됐다. 원제는 '추첨의 정치적 잠재력: 공직의 무작위 선택에 관한 연구'다.

고대 아테네와 중세 이탈리아 도시공화국의 추첨 사례는 물론 17~18세기 영국, 미국, 프랑스에서에서의 추첨제 실행 및 제안도 포괄한다. 중세 구이치아르디니, 마키아벨리와 근대 해링턴, 루소, 몽테스키외 등 당대 정치 사상가들의 추첨 제안과 논의도 소개한다.

이 책은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선출된 공직자들이 정치 공동체에 가져다줄 수 있는 이점이 무엇인지 규명하려는 목적으로 서두를 연다. 하지만 오늘날 추첨의 재도입이 반드시 좋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추첨의 정치적 가치를 이해하기 위한 원칙적이고 정보에 입각한 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이론적, 역사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충실하다.

역자는 오늘날처럼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대체가 아닌 보완으로서 '추첨'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도입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는 환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민주주의에서의 공직, 특히 정치적 공직 선출에서 '추첨'이라는 방식이 오히려 민주주의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의 핵심이었다는 설명이다.

오늘날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와 정치 엘리트 중심의 선거 정치에 대한 고민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 '추첨을 통한 정치적 공직의 선택'이라는 화두를 던지는 책이다.

◇ 선거인가 추첨인가? 추첨의 역사/ 올리버 다울렌 지음/ 이지문 옮김/ 북코리아/ 2만원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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