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기 옴부즈만 출범.."정책 점검·감시 과제 추가"

김정식 명예교수 등 위원 5명 위촉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제4기 금융위원회 옴부즈만이 10일 출범했다.

금융위는 이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열고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4기 옴부즈만에서 위원장은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맡았으며,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은행),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금융투자), 이석호 금융연구원 보험·연금연구실장(보험),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소비자·중소)가 각 분야별 위원으로 위촉됐다.

금융위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2월 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 등을 지속 발굴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 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3기 옴부즈만 운영 성과를 살펴보면, 그간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118건의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했다. 이중 소비자보호과제가 76건, 규제 개선 과제는 42건이다.

이번 4기 옴부즈만은 기존의 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외에도 '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하는 과제가 추가됐다. 또 현장소통반 보강 및 현장메신저 재가동 등을 통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제 역할을 다할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해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해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