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자료)RCEP의 발효로 인한 관세인하가 대중국 무역적자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8.9일 조선비즈 「대한상의 "대중 무역적자, 중간재 수입․공급망 재편․RCEP가 원인"」등 보도에 대한 설명 (연합, 경향, 파이낸셜 등))

2022. 8. 1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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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도내용

 

□ 지난 2월 1일 발효된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도 대중국 무역적자액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ㅇ RCEP 발효로 인해 관세가 인하된 산화리튬 등*의 수입량이 증가했고,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등이 맞물려 수지가 악화됨

 

* 산화리튬·수산화리튬 기준 관세율 5.5% → RCEP 특혜 관세율 0%

 

ㅇ 특히 배터리 핵심 소재인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올 상반기 대중국 수입액은 두 배 이상 늘어나며 역대 최대 수입액 기록됨

 

* 동 보도는 대한상의가 8.9일 배포한 ‘최근 대중 무역적자 원인과 대응방안’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 보도한 것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 RCEP 발효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수입이 증가하여 대중 무역 적자가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ㅇ 대한상의 보도자료에서 관세인하로 수입이 증가하였다고 지적한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은 RCEP 발효 이전부터 한중 FTA에 따라 수입관세가 이미 0% 적용 중임

 

* 한중FTA 대비 관세가 인하된 품목(4개, 덱스트린, 녹용(전지, 기타, 녹각))의 ‘22.상반기 수입증가액은 전년 동기비 총 1.4억원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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