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4기 금융위 옴부즈만 위촉 및 1차 회의 개최 -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 기능 추가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제4기 옴부즈만 위촉 및 기능 강화를 위한 1차 회의 개최

 

① 전임 옴부즈만 위원 임기만료로 인한 4기 옴부즈만 위원 신규 위촉

 

② 옴부즈만의 주요 금융정책 집행 감시·점검 기능 추가

 

③ 규제 감시·금융소비자 보호 역할도 지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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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개요

□ ’22.8.10.(수), 금융위원회는 제4기 옴부즈만 위원 위촉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하여, 5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임명*하였습니다.

 

 * 당초 금융위원장 참석 예정이었으나, 긴급 일정 참석으로 김소영 부위원장이 위촉장 수여

 

< 회 의 개 요 >

 

ㅇ 일 시 : ’22. 8. 10.(수) 14:00 ~ 15:00

 

ㅇ 장 소 :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ㅇ 참석자 : 금융위 부위원장*(주재), 옴부즈만 위원장 및 업권별 옴부즈만 등 5명,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 금융소비자정책과장,

             금감원 소비자피해예방 부문 부원장보, 금융소비자보호총괄국장

           * 금융위원장은 수해대책점검 긴급 일정 참석으로 부위원장 대참

 

ㅇ 안 건 : 제4기 옴부즈만 운영방향,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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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 구성 및 역할

□ 제4기 옴부즈만은 금융전문지식, 금융당국 및 업권으로부터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5인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였습니다.

 

 * 옴부즈만 위원장, 은행, 금투, 보험, 소비자·중소분과 위원

 

옴부즈만 제도는 ’16.2월 제3자의 시각에서 금융당국의 규제현황 및 소비자보호 과제를 상시 점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불합리한 각종 금융행정규제(지도공문, 구두지시, 자율규제) 등을 지속 발굴하여 금융회사 및 소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ㅇ 금융소비자보호 및 금융상품 이용시 발생하는 불편에 대한 소비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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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운영 성과

 

□ 1기 옴부즈만은 그림자규제 정비 등 규제행정 개선에 중점을 둔 한편, 2기(’18.3월)부터는 소비자중심의 금융혁신 자문역할에 집중해 왔으며,

 

ㅇ 1~3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239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하여, 이 중 118건 수용(추가검토 49건, 불수용 72건)을 유도(수용률 49%)하였습니다.

 

 * 3기 옴부즈만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한적 상황 하에서도 58건의 개선과제 중 31건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마련(수용률 53%)

 

ㅇ 전체 수용과제(118건) 중 소비자보호과제는 76건(1기 16→ 2기 39→ 3기 21건), 규제개선 과제는 42건(각 24→ 8→ 1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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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발언내용

□ 김소영 부위원장은 제4기 옴부즈만 임무에 “기존 규제감시 및 소비자보호” 역할에 더하여, “주요 금융정책의 집행을 감시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금융산업구조는 복잡·다원화되고 있고 사회적 이해관계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금융정책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 제3자의 시각에서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지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 옴부즈만이 금융회사 및 소비자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거나, 현장소통반의 현장점검, 소비자·시민단체 등 외부 전문가들의 공동현장점검 등 결과를 보고받아, 정책의 집행 현황을 감시하고 점검하여 다양한 보완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상시 규제감시기구로서 옴부즈만이 규제혁신과정에서 현장과의 소통 및 환류역할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된 현장메신저 활동을 재개하여, 옴부즈만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관련 역할도 지속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정식 옴부즈만 위원장은 새롭게 부여받은 주요 정책의 집행 점검·감시라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ㅇ 정책수요자의 입장에서 당초 의도대로 금융정책 지원을 받고 있는지, 집행 과정에서 개선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ㅇ 아울러 규제혁신과정에서 금융감독행정 및 관행의 개선사항은 없는지 현장과의 소통역할을 충실히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에도 세심하게 귀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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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운영방향

◈ 제4기 옴부즈만은 종래 “규제개선·감시 및 금융소비자보호” 外 3자적 시각에서 “주요 정책의 집행점검·감시” 역할을 추가하고,

 

ㅇ 금융규제혁신 및 소비자보호 과제발굴 등을 위한 “현장중심(bottom-up)의 의견청취 및 피드백” 역할도 지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4기 옴부즈만에 “정책 점검·감시”기능을 신설*하여 옴부즈만이 3자적 시각에서 총괄하도록 하겠습니다.

 

 * 「금융규제운영규정」,「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운영규칙」 개정 예정

 

ㅇ 옴부즈만 회의에서 점검대상 주요 정책을 선정하여 현장에서의 집행 현황 및 개선사항 등을 점검하고, 금융위원회 관련 부서에 개선권고 및 감시·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 현장소통반 보강 및 현장메신저 재가동* 등을 통해 제4기 옴부즈만이 금융규제 혁신과정에서 소통, 성과확산, 환류의 역할을 하고,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소비자 입장 제도개선 및 과제발굴을 위해 계층별·연령별 소비자그룹 100여명 선임→ 5기 현장메신저(’20.3~’21.3월) 선임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0.11월 이후 활동중단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안건에 대해서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